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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

양평의 아름다운그 어느 봄날~~예쁜 벗꽃과 나~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요구와 전세권자로서의 배당요구.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 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갖춘다. 또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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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지상권,임차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차이점은 지상권과,전세권은 물권이며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배타성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것이고 다만 등기된 임차권과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은 대항력과 배타성을 가지고있습니다. 배타성이란 사전적의미로 남을 배척하..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8.28일로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당정간 합의하여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해서는 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조만간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이뤄질것으로 전망되는가운데, 시장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되..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

취득세–양도세 감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

이영로(28)씨는 얼마 전 경기도 수원 소재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취직해 연구실 인근에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이씨에게 전입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대신 집주인은 전세권설정에는 동의해준다고 말했다. 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