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이후시장전망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8.28일로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당정간 합의하여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해서는 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조만간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이뤄질것으로 전망되는가운데, 시장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되어 시장에는 상당히 반가운일이라고 할수 있겠다.

우선 그동안 정부발표만 믿고 취득세 감면을 기대하고 주택을 매수했던 많은 수요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해왔고 매수대기자들의 경우에도 오락가락하는 정부발표내용에 무작정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자체가 더욱 혼란스러워진것이 사실이다.

금번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8.28소급)확정은 물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하는 문제가 또다시 남기는 하겠지만 법안심사등이 빠르게 진행될것으로 보여 이번달 중순안팎 혹은 늦어도 하순경에는 최종 확정이 될것으로 보여 사실상 취득세에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은 제거되었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해 매수자들은 주택매수에 부담을 덜 느끼게 될것으로 보이고 거래량도 더 늘어나면서 시장정상화에 어느정도 단비가 될 전망이지만, 국회에 발목잡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등 아직 시장정상화가 되기위한 중요한 법안들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계류되어있는탓에 금번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방침의 실효성에 빛이 바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다만, 우선 현재로서는 시장이 만성 동맥경화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침으로 인해 가뭄에 단비로 작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 모두 주택거래에 이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나설것으로 보인다.

전월세난의 대책 일환으로 나온 정책인만큼 전세수요자들도 매매수요로 꾸준히 이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가주택이 아닌경우에 취득세가 1%수준이고 한번 취득하고 이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2년마다 전셋집을 얻으러 이사를 다니면서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손실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와닿을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세가격폭등으로 수도권 3억원 전세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율이 매매수수료율인 0.4%보다 2배나 높은 0.8%수준에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율이 적지 않게 소요되고 오히려 매매수수료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사를 여러번다니면서 전세수수료와 자녀학군이동에 따른 불편감수 및 이사비용지출과 입주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선비용등이 적지 않고, 시장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타나는경우에는 굳이 전세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전세수수료율과 별반 차이가 없는 취득세만 한번 내고나면 매우낮은 수준의 약간의 보유비용만 추가비용으로 들뿐 전세로 이동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보다 훨씬 비용이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 하나의 고민사항인 주택가격하락우려만 약화된다면 적은 거래비용으로 내집에서 맘편하게 살자는 인식이 점차 확산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번 취득세 소급적용 확정은 시장에 반가운 일이 될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들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어서 다주택자들의 매수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민생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허용등의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취득세 영구인하 감면과 소급적용방침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작용할수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더 빠른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