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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지상권,임차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차이점은 지상권과,전세권은 물권이며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배타성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것이고 다만 등기된 임차권과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은 대항력과 배타성을 가지고있습니다. 배타성이란 사전적의미로 남을 배척하..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8.28일로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당정간 합의하여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해서는 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조만간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이뤄질것으로 전망되는가운데, 시장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되..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

취득세–양도세 감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

이영로(28)씨는 얼마 전 경기도 수원 소재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취직해 연구실 인근에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이씨에게 전입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대신 집주인은 전세권설정에는 동의해준다고 말했다. 이씨..

하자보수기간 참고하기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공동주택 관련법규)을 참고한 것임. 번호 공사종류 보수기간(년) 번호 공사종류 보수기간(년) 1 토공사 1 2 석축공사 2 3 옹벽공사 2 4 배수공사 2 5 포장공사 2 6 공동구공사 2 7 지하저수조공사 2 8 정화조관련공사 1 9 경량철골공사 2 10 옥외..

모르면 손해,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핵심 13개 제도'뉴스1 | 2013.12.16 11:29 (서울=뉴스1) 김정태 기자 = 내년부터 주택공급제도 관련,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올해도 국회의 ..

지구촌 우주, 로봇, 영상 과학기술의 중심! 첨단 복합미래도시“ 미라클시티”가 동북아 중심 대한민국에 들어설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일원에 약100만평 규모의 대형 첨단 미래 도시개발이 진행된다. 사업비 3조원 상당이 소요되는 첨단 주거, 쇼핑, 엔터테인먼트, 과학 관광 단지조성사..

전원생활도 재테크다…귀농ㆍ귀촌 시골생활 10계명 2011-06-19 12:35 (1)귀농 즉시 농지원부에 등록하고 농업인이 되라 직장 은퇴 후 귀농·귀촌시 곧바로 농지원부에 등록해 농업인의 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농업인은 농민을 법으로 정의한 용어다.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를 확보..

골 프 장 현 황□ 運營中 골프場 (會員制 84, 大衆 50, 총면적 135,760,965㎡ ＝ 2,514홀) ★GB내 8개소 (2008. 07. 31 현재) 시․군 계 운 영 중 공 사 중 공사중단 미 착 공 계 134 107(회73,대34＝2,136홀) 116,917,171㎡ 24(회10,대14＝345홀) 17,105,466㎡ 1 (대1＝ 9홀) 458,059㎡ 2(회1,대1= 24홀) 1,280,269㎡ 성 남 1 남..